부동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들어가보게 되는 사이트가 바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등기란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가 있는데요. 부동산등기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권리의 존재와 변경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등기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등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등기소에 방문했는데요. 요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 다양한 등기 업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모바일로 필요한 등기사항을 조회하거나 서류를 출력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직접 발급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인도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한 주요 서비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사람들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바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정보, 저당권 설정 여부, 근저당 여부,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 계약이나 대출 신청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각종 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등기 등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일반인보다는 보통 법무사나 등기 대행인들이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전자서명과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약간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열람 내역 확인 및 재출력
내가 과거에 열람하거나 발급한 등기내역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도 있어서 필요할 때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건 로그인 없이도 열람한 기록에 발급번호만 알고 있으면 다시 볼 수 있어요.
법인등기 및 채권담보등기 열람
사업자 분들은 법인등기를 자주 확인하게 되는데요. 법인 설립, 변경,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산·채권담보등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인데 기업 간 거래 시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처음 이용하신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가 보시면 어렵지 않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주시고요. 메인 화면에 보면 부동산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메뉴가 바로 보입니다. 해당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그리고 주소를 도로명, 지번, 건물명 등으로 입력해서 찾습니다. 열람할 건지 발급받을 건지 선택하고 수수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PDF 파일로 출력하거나 저장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사이트 이용 중 오류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44-0770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내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점심시간(보통 12~1시)에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법인등기 취하서, 법인등기 인감대지, 부동산등기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 자필서명정보, 등기수입증지 환매신청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세요.
